2014. 11.

제18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4 주요업무 결산보고

전략산업국

경영개발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4 예 산 집 행 실 적
□	2014 성 과 및 반 성
□	2014 주 요 업 무 결 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고 ･ 최적의 산업용지 제공

		전 략 목 표
◦ ◦ ◦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맞춤형 전문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의 건실화 추진

		중 점 과 제
◦ ◦ ◦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문농공단지 조성 공평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일   반   현   황

□ 기        구

					경영개발과
경영행정			용지보상					경영개발1				경영개발2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5	5	3
현 원	13		1	4	4	4
증 감	△1		0	△1	△1	1

□ 사  무  분  장

◦ 경영 행정 : 공영개발사업 기획 및 조정, 공영개발사업 계약업무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및 자금운용

◦ 용지 보상 : 용지분양 계획수립 및 추진, 경영평가 분석, 용지매입 및 보상,

지적공부정리, 토지수용  및  공탁, 공유재산 관리

◦ 경영개발1 :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 경영개발2 : 함열농공단지(LED집적화단지)조성사업,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개발사업

2014 예산집행실적

【 2014.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경 영 개 발 과				36,341,154	9,963,233	26,377,921	27.4
	영업비용			1,141,148	849,743	291,405	74.5
		일반관리비		1,141,148	849,743	291,405	74.5
			인건비	791,919	562,667	229,252	71.1
			직무수행경비	42,000	30,680	11,320	73.1
			일반운영비	41,031	26,086	14,945	63.6
			여비	38,480	26,070	12,410	67.8
			업무추진비	9,120	6,414	2,706	70.3
			복리후생비	12,171	7,630	4,541	62.7
			포상금	42,717	38,211	4,506	89.5
			연금부담금등	163,710	151,985	11,725	92.8
	재고자산취득			16,905,011	9,113,490	7,791,521	53.9
		용지조성사업비		13,364,261	6,134,423	7,229,838	45.9
			시설비및부대비	13,364,261	6,134,423	7,229,838	45.9
		재고자산건설자금이자		3,540,750	2,979,067	561,683	84.1
			차입금이자상환	3,540,750	2,979,067	561,683	84.1
	비유동부채상환금			18,000,000	0	18,000,000	0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		18,000,000	0	18,000,000	0
			차입금원금상환	18,000,000	0	18,000,000	0
	기타자본적지출			45,000	0	45,000	0
		정부보조금반환		45,000	0	45,000	0
			국고보조금반환	45,000	0	45,000	0
	예비비			249,995	0	249,995	0
		예비비		249,995	0	249,995	0

2014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사 추진 : 2010. 3월/ 2016. 2월 준공예정 (현 공정률 41%)

▸공사 착공(3차) : 2014. 2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80% (대상 1,128필지/776천㎡)

⇒ 토지 755필지/ 625천㎡, 지장물 785건, 분묘 277기

◦ 함열농공단지(LED집적화 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설립           : 2014. 1월

▸익산 함열농공단지 지정승인(전라북도) : 2014. 7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65% (대상 190필지/281천㎡)

⇒ 토지 115필지/ 181천㎡, 지장물 71건, 분묘 145기, 영농보상 88건

2014주요업무결산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함열농공단지(LED집적화단지)조성사업

1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낭산면) ~ 연무 IC (논산시 연무읍)

◦ 사업내용 : 도로신설 L = 11.86㎞ (4차로), 교량신설 19개소 (1,245m)

◦ 사업기간 : 2010년 ~ 2016년 (7년)

◦ 총사업비 : 1,604억원 (공사비 1,187 보상비 등 417)

※ 재 원 별 : 국비 809, 도비 27, 시비 768

※ 현 공정율 :  41%

□ 예 산 현 황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2013년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소계	확보	미확보
총계	1,604	677	374	216	158	160	551
국비	809(51%)	583	216	216		10	0
도비	27(1%)	27
시비	768(48%)	67	158	0	158	150	551

※ 현재까지 확보액 893억(국비 799억, 도비 27억, 시비 67억)

□ 추 진 실 적

◦ 공사 착공 (3차분)                                 : 2014. 2.

◦ 감리용역 착수 (3차분)                             : 2014. 2.

◦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 2014. 5.

◦ 용지 및 지장물 보상(80%)                         : 2014. 9.

□ 문 제 점

◦ 현재 국비 지원금액 809억원중 799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지방비는 부담금 795억원중 93억원만 확보된 실정으로 시비 미 부담금 702억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

◦ 시비 부담금 702억원을 국비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에 있으나 불투명한 상태로 금번 요청한 150억원의 시비 부담금(일반회계) 지원이 있어야 지속 추진 가능

◦ 토지 보상비 미확보로 공사 추진 지난

▸ 현재 보상율 : 80% (대상 776천㎡ / 보상 624천㎡)

▸ 토지보상비 미 확보액 : 43억원

□ 마 무 리 대 책

◦ 공사 준공 (3차분)                                 : 2014. 11.

◦ 감리용역 준공 (3차분)                             : 2014. 11.

◦ 용지 및 지장물 보상(85%)                         : 2014.  2.

2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내

◦ 사업 내용 : 폐수처리장 (2,500톤/ 일) 증설, 총인처리시설, 부대시설

◦ 사업 기간 : 2013년 ~ 2015년 (3년)

◦ 총사 업 비 : 107억원 (국비 75, 시비 32)

□ 추 진 실 적

◦ 1단계 폐수처리장(5,500톤/일) 준공                 : 2013.  8. 20.

◦ 2단계 폐수처리장(2,500톤/일) 실시설계 용역착수    : 2013.  7. 18.

◦ 2단계 폐수처리장(2,500톤/일) 용역중지             : 2013. 10. 30.

▸ 중지사유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폐수배출량이 1단계로 완료한

5,500톤/일 대비 60%미만으로 용역 중지

◦ 일진머티리얼즈(주) 공사착공 및 폐수발생시기 조회 : 2014.  6. 12.

◦ 일진머티리얼즈(주) 공사착공 및 폐수발생시기 2차 조회 : 2014.  9. 19.

□ 문제점 및 대책

◦ 환경부 폐수처리시설 국비지원 기준에 산업단지내 입주한 기업의 폐수  배출량이 폐수종말처리시설(5,500톤/일)용량의 60%이상 발생시 국비지원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폐수발생량이 500톤/일 정도 발생함.

◦ 일진머티리얼즈(주) 공사 착공 및 폐수발생시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시기를 환경부와 협의 후 추진.

3		함열농공단지(LED집적화단지)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함열읍․용안면 일원

◦ 사업규모 : 329천㎡

◦ 사업내용 : LED전문산업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11 ~ 2016 (6년)

◦ 총사업비 : 350억원 (SPC)

▸ 민간 313억, 국비 30억, 도비 5억, 시비(출자금) 2억

□ 추 진 실 적

◦ 특수목적법인(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식회사)설립  : 2014.  1.

◦ 익산 함열농공단지 지정 승인(전북도)                 : 2014.  7.

◦ 익산 함열농공단지 사업시행자 변경 및 고시           : 2014.  9.

▸ 익산시장 ⇒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식회사

◦ 보상계획 열람공고(14일이상)                         : 2014.  9.

▸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식회사(한국일보, 연합신문)

◦ 용지매입(190필지 281천㎡ 중 118필지 183천㎡, 66.7%)  : 2014. 10.

□ 마 무 리 대 책

◦ 함열 농공단지 조성사업 용역 인수·인계              : 2014. 10.

◦ 함열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관련 도서 작성           : 2014. 12.

▸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식회사